법령 법인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서울고법 1994.02.03 선고 93구564 판결
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 적법 여부[국승]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관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3누3332 판결
[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26] 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1983년
4. 대구고등법원 1983. 6. 7. 선고 82구3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2년
6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12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952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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